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처벌…투자자 보호 첫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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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자금세탁 관련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첫 법안이 마련됐다.제정안은 증권성을 띠는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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