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순 없다 > 뉴스

최근 유럽위원회(EC)는 ‘누가, 무엇을 결제하는지 아무도 볼 수 없는’ NFC 칩 기반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이건 불가능하다. EC는 이 점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EC의 이 같은 주장은 여느 정치인이 그렇듯, 유럽 시민의 자유를 인정하는 발언이다. 그러나 단순한 립서비스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록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