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 가능성 -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해 규제할 수 있는지 > 뉴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여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 12월 리플(XRP)이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 7월에는 랠리(RLY)를 비롯한 9개 가상자산이 증권이라는 전제 하에 내부자 거래가 증권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에,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국내의 경우, 상당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