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SEC의 LBRY 제재 조치는 정당… 증권성 판단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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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2,784회 작성일 2023-07-12 17: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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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미 법원으로부터 블록체인 기반 오픈소스 파일 공유 및 결제 프로젝트 LBRY(LBC)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벌금을 부과하고 토큰 LBC 발행을 금지하도록 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앞서 LBRY는 SEC의 제재 조치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그러나 미국 뉴햄프셔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SEC가 제기한 LBC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벌금 부과와 LBC 발행 금지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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