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SEC 인터넷 집행국장 "리플 판결, 번복 가능성 있어" > 뉴스

뉴스1에 따르면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인터넷 집행국장 존 리드 스타크가 16일(현지시간) 링크드인을 통해 "미국 법원의 리플 판결은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스타크는 "이번 판결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똑같은 토큰이 어떤 때는 증권이고, 어떤 때는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판결은 개인 투자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약식 판결대로라면) 토큰 발행자의 토큰 판매에 대한 책임도 작아진다"며 "이는 옳지 않다. 증권법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됐는데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