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등록 안한 가상자산 지갑 전면 출금 금지는 세계에 유례없다” > 뉴스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때문에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가상자산 지갑으로 가상자산 출금을 전면 금지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김치 프리미엄(한국의 가상자산 가격이 글로벌 시세보다 비싼 현상)과 가두리 펌핑(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가 우려됩니다.”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정보산업진흥원 블록체인 자문위원)는 12일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 설립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한국의 트래블룰이 지나치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한국의 규제당국만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유독 강력하게 적용해서 가상자산을 해외로 보내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