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범죄, 조폭처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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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법률신문은 19일 검찰이 가상자산 범죄자들을 ‘범죄집단’으로 의율해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의율이란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가상자산 범죄자들을 조직폭력배처럼 다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법룰신문에 따르면 기노성(49·36기)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 부부장검사는 최근 서울 대검찰청 별관에서 ‘가상자산의 규율에 대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회 형사법 아카데미에서 범죄단체조직죄 확대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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