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미 숏츠] 코인 사기꾼들 ‘조직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 뉴스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검찰 가상자산범죄합수단에서 코인 사기꾼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범단죄는 주로 조직 폭력배들에게 적용하는데요. 코인 사기는 탈세, 뇌물, 자금 세탁 등 다른 지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범단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사법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거의 모든 범죄에 범단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직 계보, 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