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후적 투자자보호가 좀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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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투자자 보호는 사전적 투자자 보호와 사후적 투자자 보호를 언급한다. 사후적 투자자 보호는 결국 투자자의 민원 및 분쟁 처리로 귀결되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상당 부분의 손실이 불가피한 사항이다. 가상자산의 투자자 보호 관련하여 최근에 공표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고객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이용자 보호 등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작은 보호막에 불과하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며, 2단계 법령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아직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최근 라***이 저지른 주가조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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