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는 가상자산에서 제외…이용자 보호법 내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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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만 기자 조회 3,836회 작성일 2023-12-11 15: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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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규제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예금토큰이 제외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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