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아닌 가상자산 선물거래, 도박죄 처벌 여부 검토돼야" > 뉴스

뉴스1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암호화폐의 선물 거래를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향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도박죄로 의율할 것인지에 관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이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존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의 선물거래가 도박죄로부터 적용받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