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수익 보장은 모두 불법” …자본시장법 개정 투자자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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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는 불법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개정돼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가운데 투자자들도 정식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 체계 강화가 골자다. 유사투자자문업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 규제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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