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엄격해진다… 금융권 법률 일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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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3,773회 작성일 2024-02-06 15:29: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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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를 정교화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조항 일부를 가상자산 업체 임원에도 적용하고, 사업자 심사 중단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금융회사에 적용되던 법률 일부를 가상자산 업체에도 적용하는 게 골자다.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는 까다롭지 않았다. 지난 2021년 9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당국이 최초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받았을 당시엔 불수리 사례가 없었다.하지만 이후 자격에 못 미치는 업체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지위를 내세워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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