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멘토스 공약카드 #10 외국인 부동산 투기세 도입–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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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부터 넘어야 하죠. 안철수 후보는 외국인들은 이런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며 “외국인 투기세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15% 세금을 물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금을 받아서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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