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넉달새 36조↑…늘어난 국가채무비율에 커지는 재정준칙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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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국세 수입이 줄면서 연초부터 나라 곳간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데다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자 재정준칙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라빚 증가세를 제어하고 국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3% 이내 유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고 2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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