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빈 구멍(4) : 코인운용업은 언제 도입?… “1, 2단계 입법 순서가 뒤바뀌었다” > 뉴스

[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다룬 첫 법안으로, 기본적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앞서 2021년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긴 했지만, 가상자산만을 다룬 법안은 이번이 첫 시행이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