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실효성 있는 법적용 난관 예상 > 뉴스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우리나라 최초로 암호화폐 관련 제도를 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 실행에 들어갔다.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를 규정한 특금법이 자금세탁 관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부분 규율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코인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규제법이다. 금융당국과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골격을 세우기 위해 지난 1년 여 간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이 이제 실행에 들어가면서 ‘제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