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그후 ③] 어베일 사태…법인계좌 허용, 해결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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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베일(Avail) 코인 사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시세와 시장정보 개념이 모호해 이를 악용한 시세조종 관련 규제가 부족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현행법이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아울러 국내 가상자산 시장 내 시세 조작 행위에 대해 법인 계좌 허용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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