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와의 법적 분쟁 중간 항소 요청–“리플 사례와 함께 판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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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574회 작성일 2024-10-06 18:31: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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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싸움에서 중간 항소(interlocutory appeal)를 요청했다고 5일(현지시간) 더블록이 보도했다. 이는 사건 판결전 항소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다. SEC가 최근 웹3 결제 회사 리플에 대해 별도의 사건에서 항소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4월 초에 원래 중간 항소를 요청했다. 제2항소법원이 핵심 쟁점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1946년 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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