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가상자산 악용 방지 관련 관세법 개정안 발의 > 뉴스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23일 가상자산의 악용을 방지하고 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관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는데 실질적인 제약이 있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개정안은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과 관계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한 내용 등이 반영됐다.또 과세자료 제출 시 가상자산거래소가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