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테이블코인 감시 강화 나섰지만…”실효성 부족” 지적 > 뉴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추적이 어려운 국경 간 거래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가상자산 생태계에는 중앙화 거래소뿐만 아니라 개인 간 금융(P2P), 탈중앙화 거래소(DEX)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해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