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비트코인 미실현 이익 과세 논란… 혁신 환경 위축 우려 > 뉴스

[뉴욕=박재형 특파원] 프랑스 상원의원 실비 베르메이예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비생산적 자산’으로 분류하고, 고급 사치품이나 공실 부동산처럼 과세하자는 법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를 2025년 예산안에서 비생산적 자산으로 정의하며, 미실현 이익이 80만 유로(약 1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상원 예비 투표를 통과했으며, 로랑 생마르탱 재무장관의 지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