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시 우선 반환권 신설”…김현정 의원, 가상자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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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전산 장애나 해킹 등 중대한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이나 이상 거래 등 일부 사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산 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 중대한 사건에 대해 보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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