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효율성부(DOGE), 다수 소송 직면… "DOGE 설립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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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지혜 기자 조회 2,448회 작성일 2025-01-22 16: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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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립된 임시 조직인 미국 정부 효율성부(DOGE)가 취임식 이후 다수의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 시각) 비영리 로펌인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러스(National Security Counselors)가 DOGE를 연방자문위원회법(FACA)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은 연방위원회가 절차상 공공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윤리 감시 단체인 시민 윤리 및 책임감 단체(Citizen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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