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미국 법원, 크라켄과 SEC 소송에서 SEC의 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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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SE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크라켄이 주장한 ‘주요 질문 원칙’과 SEC의 규제 권한이 주목받았다. 지난 27일(현지시각) 코인어피어에 따르면, 크라켄은 SEC가 의회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SEC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합리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담당 판사는 “암호화폐는 아직 미국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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