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미국 법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DOGE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 차단 > 뉴스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을 차단했다.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정이다. 미 뉴욕남부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8일(현지 시간) DOGE의 재무부 기록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DOGE에 재무부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재무부 결제 시스템은 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