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법정에서 사기 가해자 습격한 50대 남성,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 뉴스

[블록미디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남부지법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법정 내 범죄가 공적 공간의 안전을 저해하고 법원의 재판 기능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 제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