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스테이블코인’ 금융위 인가제 도입…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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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359회 작성일 2025-04-15 15:30: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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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김제이 기자]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의무화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된다. 15일 블록미디어 취재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 달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 업계 기본법이자 업권법의 제정을 위한 1호 법안된다. 스테이블코인, 금융위 인가 없으면 발행 불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원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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