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토네이도캐시 제재 조치는 위법… 다시 제재 가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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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지혜 기자 조회 1,785회 작성일 2025-04-30 16:3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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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이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결하며, 재무부가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2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Robert Pitman) 판사는 지난 28일 판결문에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시행한 토네이도 캐시 제재는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OFAC는 해당 제재를 영구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해당 소송은 토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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