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디지털자산 정책 제안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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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459회 작성일 2021-10-15 06:31: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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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가 디지털자산 정책 제안서(Digital Asset Policy Proposal)를 공개했다. 해당 제안서는 지난 몇주 간 코인베이스가 업계 관계자, 정책입안자, 학계 등과 수십 번 회의한 끝에 나온 것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 어떤 것인지 제안하기 위해 제작됐다. 코인베이스는 "1930년대에 초안된 법률로 인터넷 기반 자산 클래스를 규제하기에는 열악하다. 컴퓨터 시대 이전에 나온 법적 프레임워크에 디지털자산을 억지로 적용하면, 미국 내 암호화폐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맞춤화되고 건설적인 접근을 위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별도의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디지털자산 시장 감독을 위한 단일 규제기관 지정 △투자자 보호 및 권한 부여 △상호 운용성 및 공정한 경쟁 촉진 등 4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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