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거래소 법인 계좌, 법인이 아닌 거래소를 규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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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의 경과와 현황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13일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며 법인의 단계적 시장 참여를 공식 정책으로 채택했다. 1단계로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사업자의 현금화 목적 계좌 발급을 허용하고, 2단계로 주권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의 투자·재무 목적 거래를 시범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202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관련 가이드라인은 2026년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1,000만 명 중 99.99%가 개인이며, 법인이 배제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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