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으면 발언권도 없다”… 선 넘은 디지털 감시, 민주주의 근간 흔든다 > 뉴스

보호인가 감시인가… 플랫폼 검열과 ‘신원 확인’의 위험한 동거정부와 거대 기업의 무차별적인 디지털 감시 체제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의 신디 콘 전무이사는 ‘폴 배런 네트워크’에 출연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투쟁사를 공유하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사용자 신원 확인(KYC) 제도의 위험성을 역설했다.콘 전무이사는 공공 담론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신원을 증명해야 하는 환경이 “민주주의에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유해 콘텐츠 차단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