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한계선’ 몰린 K-블록체인, 8년 입법 공백에 인재·자본 짐 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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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요한 기자 조회 3,879회 작성일 2026-05-13 10:31: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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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미비한 제도적 기반과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존폐의 기로에 섰다. 지난 8년간 이어진 입법 공백 속에 혁신 기업들은 자금난과 소송에 휘말리고 있으며, 핵심 인재와 자본은 규제가 명확한 싱가포르와 미국 등 해외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기본법, 왜 지금인가?’ 세미나에서는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의 처참한 현주소를 진단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이주희 의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고사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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