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시계 재가동, 22대 국회 하반기 쟁점 부각 > 뉴스

1년 넘게 멈춰 선 2단계 입법 시계와 정무위의 현안 채택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이자 생태계 육성 및 규제 인프라의 완성판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논의가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출범과 동시에 마침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임시회의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후반기 국회의 주요 핵심 현안으로 채택하고 향후 입법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세조종 금지 등 불공정거래 규제와 이용자 자산 보호에만 치중한 "1단계 임시 처방"이었다면, 이번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