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상자산 거래는 불법, 자금 조달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점 > 뉴스

최근 최고인민법원은 “불법자금조달 형사사건에 있어 법률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수정에 관한 결정”(이하 “최신사법 해석”)을 발표했다. 최신사법 해석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사법해석은 형법 176조의 공금불법흡수죄, 192조의 자금조달 사기죄를 세분화하여 해석했다. 그중 2조 8항에서는 가상자산의 매매가 불법자금조달에 해당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규제를 시작한 것은 예상밖에 일이 아니었다." 롱푸(Rongfu) 법률사무소 판딩 변호사는 “블록체인 데일리(Bloc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