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가상자산 전담 장관급 부처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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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635회 작성일 2022-03-17 16:31: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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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에 따르면,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1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차기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 정책포럼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디지털산업진흥청"이라는 명칭으로만 볼 때 소관부처 산하의 청 지위를 지니거나 금융감독원처럼 무자본 특수 법인처럼 될 수 있다"며 "디지털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 조직 개편 시 가상자산 전담 장관급 부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그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이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자본시장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할 경우 가상자산 산업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상자산의 금융적 속성만 강조한 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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