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고등법원 "암호화폐, 재산 인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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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876회 작성일 2022-03-24 10:31: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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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고등법원이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재산(property)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크립토뉴스가 전했다. 700만달러 상당 암호화폐 도난 사건에서 법원은 도난당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보관한 거래소 2곳에 범죄 추적을 위한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원 명령이 고객 암호화폐 거래 정보에 대한 거래소의 기밀유지 의무를 무효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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