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정부에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하도록 허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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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650회 작성일 2022-03-30 11: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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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최근 작성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제출용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초안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발생 등 시장 불안에 대한 이용자 보호는 부족하다"며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제안했다. 자산관리 서비스 혁신 항목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을 가장 먼저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 제언에 대해 "앞으로 제정될 가상자산업법에서 정의되는 가상자산업종을 모두 은행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코인거래소뿐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 전자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기업 등 대상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은행으로서는 새 시장을 개척하고, 이용자는 믿을 수 있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을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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