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정보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15억 '꿀꺽'…대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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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112161147433726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15억 '꿀꺽'…대법 "무죄"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계좌로 잘못 이체된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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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15억 '꿀꺽'…대법 "무죄"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계좌로 잘못 이체된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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