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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미국 법원이 거래소에서 산 리플(XRP) 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EC가 ‘증권’이라고 찍어 공격해오던 암호화폐들은 리플 소송의 과실을 함께 누리고 있죠. 트레이딩뷰 기준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지난 24시간 9.3% 급등했습니다. 양측은 모두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리플이 승리했다 판단하며 상승했지만, SEC 역시 “법원이 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에 호위 테스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며 불리한 판결이 […]
[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미국 법원에서 “거래소에서 산 리플에 대해서는 증권성을 곧바로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코인의 증권성 논란을 가열시키는 판례가 나왔다. 14일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동환 변호사는 “언론들의 표현과 같이 리플 측의 승소로 볼 수는 있다. 리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소에서의 취급 가능 여부인데, 이번 결과로 가능케 된 점이 포인트다”고 말했다. 김동환 변호사는 그러나 “미국 […]
[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미국 법원이 내린 리플의 증권성 판단은 거래소에서 산 것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했다. 14일 한성대 조재우 교수는 “리플의 불확실성 제거는 호재라고 판단하고 증권성 여부에 대한 기준을 내주었기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으로 지목한 토큰에도 동일 판단이 적용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재우 교수는 “그것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재우 교수는 “SEC가 해당 […]
[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미국 법원이 “거래소를 통해 리플을 샀다면 이를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리플을 비롯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으로 지목했던 알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다. 14일 유진투자증권 김세희 연구원(크립토/스몰캡 담당)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를 넘는 수준에서, 알트코인의 상승 여력을 보는 시작점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세희 연구원은 “POW 코인,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비트코인 관련 재료로 채워진 […]
[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미국 법원이 “거래소에서 산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는 판결을 냈다. 국내 암호화폐 규제 법률에는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4일 법무법인 화우 이광욱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로 (코인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보이며, 코인베이스 등 사설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가능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욱 변호사는 “결국은 입법부에서 만드는 가상자산기본법이 행위 [……
[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미국 뉴욕 지방 법원이 3년간 이어진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에서 사실상 SEC에 패배를 안겼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2월 리플(Ripple) 랩스와 공동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제기 됐다. 2023년 7월 1심 판결까지 3년 만에 결론이 났다. SEC는 리플(Ripple)이 증권으로 간주되는 XRP 토큰을 판매하여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리플은 XRP 코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과 […]
[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미국 법원이 리플(Ripple)과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에 판결을 내렸다. 미국 법원은 “거래소를 통해 리플(XRP)을 매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SEC가 주장해오던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 책임을 덜어줬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의 운영사 두나무는 “국내 거래소들은 내외부 법률 전문가가 디지털자산의 증권성을 사전 검토한 후 거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위축됐던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활동이 강화될 […]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같은 코인이지만, 증권이기도 하고, 증권이 아니기도 하다.” 미국 법원이 13일 내린 리플 판결에 대해 소송 당사자 양측은 서로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법원이 호위 테스트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리플 랩스의 갈링하우스는 “우리가 올바른 법의 편에 서 있었다”고 말했다. # 양측 “모두 이겼다” 주장 법원은 “기관에 팔면 증권, 거래소를 통해 팔면 증권 […
[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미국 법원이 “거래소를 통해 리플(XRP)을 매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며, 이를 기관 투자자들에게 별도 매각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개인 투자자들은 XRP(코인)과 Ripple(코인 발행사) 사이의 관계를 명확이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증권 판단의 중요 기준 중 하나인 ‘운영사에 의존한 가치 상승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디센트 진현수 변호사는 14일 “이번 판결은 […]
[블록미디어] 미국 법원은 13일(현지 시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이하 리플사) 소송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된 리플(XRP 이하 리플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기관에 판매한 것은 증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판결문 요약 # 피고 : 리플 랩스(Ripple Labs), 브래들리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 # 원고 : 증권거래위원회 # 판사 : 아날리사 토레스(US District Judge Analisa Torres in New Y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