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암호화폐 법안 150개 이상 계류..."로비스트가 주 의원들 공략 중" > 뉴스

현재 150개 이상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미국 주 의회와 푸에르토리코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가 "연방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기업 경영진과 로비스트는 업계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주 의원들을 공략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많은 주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입법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법안은 암호화폐 업계가 제안한 워딩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뉴욕주에서만 암호화폐 업계 로비 규모가 한 달에 14만달러 이상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팻 투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 법안 초안을 내놓았다. 해당 법안은 법정화폐(Fiat)로 상환할 수 있는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라이선스를 새롭게 만드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메인주 무소속 상원의원 앵거스 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인들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경제 제재 회피 방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투명성 요구가 포함되며, 바이든 행정부에 암호화폐 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한다. 엘리자베스 워렌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후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 그룹은 미 재무부에 디지털화폐 이캐시를 발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와 익명성 보호가 골자로, 휴대폰이나 카드에 디지털 달러를 보관할 수 있다. 휴대폰이나 카드를 분실하면 돈도 잃게 된다. 원장(ledger)이 없기 때문에 거래내역은 완전한 익명성을 띤다.

특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은 암호화폐 기업과 제재 대상 회사 간의 거래를 차단하는 법안인 디지털자산 제재 준수 강화법(Digital Assets Sanctions Compliance Enhancement Act)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제재 대상 회사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기업은 제재 리스트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엘리자베스 워렌은 "해당 법안은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과 거래하는 암호화폐 회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재무장관에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여기에는 해외 암호화폐 기업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장관은 제재 회피 위험이 높은 거래소 혹은 관련 범죄를 조사, 해당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코인데스크는 "이 법안은 러시아가 제재 회피에 암호화폐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은 물론, 핀센(FinCEN)이 10,000 달러 이상 암호화폐 거래 이용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 정부의 완화적인 태도가 암호화폐 사기와 위험한 관행에 대한 보호책 미흡으로 이어질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은 2021년 로비를 가장 열심히 한 암호화폐 기업/집단 표를 첨부하며 "이런, 우리도 우리 몫을 해야겠네요..."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로비 활동은 합법이다.

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로비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코인베이스(152만5000달러), 리플랩스(112만달러), 블록체인협회(90만달러), 스텔라개발재단(59만달러), 디지털상공회의소(42만6663달러), 코인센터(34만달러), 코인플립(33만달러) 등 순으로 바이낸스는 순위권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