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무부, 조직범죄법 상 암호화폐 추가 논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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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583회 작성일 2022-06-09 03:3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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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웍스에 따르면 일본 법무부가 이르면 이달 중 조직범죄법에 암호화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사안에 대해 입법회와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범죄법 범위에 암호화폐가 포함될 경우 일본 당국은 불법 암호화폐를 압수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행 일본 조직범죄 감독 규정은 암호화폐와 관련이 없다"며 "과거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 공격으로 수억 달러의 손실을 입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CoinCheck)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총 5.26억 XEM(약 4억달러)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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