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자산법 제정, 올해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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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지성 조회 1,980회 작성일 2021-11-23 19:30: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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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연내 제정이 어렵게 됐다.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소위)를 열고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한 달 뒤 통합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면 그 때부터 다시 법안을 검토하자”고 주문했다.소위 위원들은 도 부위원장에게 “자본시장연구원이나 금융위 산하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겨 가상자산법안과 관련법 개정안 등 현재 발의된 13개 법안을 통합해서 한 달 뒤 다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정무위는 금융위의 통합안을 보고받고 나서 다시 법안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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