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규율체계 우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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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제이 기자 조회 3,224회 작성일 2022-12-01 12: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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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블록체인 산업 진작을 위해서는 신사업 진행 시 제한사항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단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오전 10시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핀테크·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은 이같이 제안했다.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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