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브리핑] 텔레그램, 금융위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 전통 금융권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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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규율체계 우선 마련”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단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나열한 것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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