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조 세수결손에도 2년 연속 추경 ‘無’…돌려막기 논란 재연될 듯 > 뉴스

[세종=뉴시스 김동현 기자]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0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공식화했지만 감액추경을 통해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 감액추경으로 국채발행한도를 높이는 방안 대신 2년 연속 돌려막기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불용되는 예산을 합하고 공자기금 활용, 교부세 및 교부금 미지급 등을 통해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의도인데, 꼭 사용해야 할 예산들이 불용(不用)처리될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