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지난해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빅5’ 세액공제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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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투자세액공제가 초거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확대해 온 법인세 투자세액공제가 기업 투자 활성화 효과는 기대 이하였던 것에 비해 초거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만 낮췄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투자세액공제가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 효과를 거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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