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상자산예치금 이자소득 과세: 새로운 규제와 그 영향 > 뉴스

◆가상자산법 시행2024년 7월 19일,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의 시행이다. 이 법은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변화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의 예치금에 대해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기존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고객 자산의 활용에 따른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