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26년 SEC·CFTC 가상자산 분류 체계 — 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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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팀 조회 2,307회 작성일 2026-03-23 09:31: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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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에 대한 공동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일단 소송부터 걸고 보는" 식의 규제, 이른바 "집행을 통한 규제"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린 것이다.SEC 폴 앳킨스(Paul Atkins) 의장은 이날 "우리는 더 이상 증권 만능 위원회가 아니다(We are not the Securities and Everything Commission, anymore)"라고 선언했다.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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