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벌고 세금은 몇억 뿐"… 이 대통령, 부동산 과세 개편 단호 추진 > 뉴스

근로소득 대비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양도세 형평성 지적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수준이 근로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조세 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고 49.5%에 달하는 근로소득세와 달리, 부동산은 100억 원대 양도차익을 얻어도 세금은 수억 원에 불과하다"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성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비교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등 세제 개편 속